에너지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면서 산업생산의 주요 투입요소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규모 및 중요성도 더욱 커
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3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4%에 이르는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에너지 산업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대규모 중공업과 전자, 반도체 등 정보기술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
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에너지산업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외부 환경, 산업구조 등의 변화와 에너지정책의 영향으로 에너지 믹스는 변화하였다. 1차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석탄, 석유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발전용수요 증가, 석유의존도 약화 정책 등에 힘입어 천연가스,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최
종에너지 소비는 사용편리성과 낮은 전력가격정책의 영향으로 전력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급속한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는 전력생산과정에서의 전환손실, 기저발전 편중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한편, 환경·안전·사회갈등 측면에서 외부비용도 발생시킨다.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al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Change)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이슈 해결 등을 위해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 가격 및 조세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각 에너지 산업의 물가변동이 국민경제 및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 분석
을 이용해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변화가 각 산업부문 및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에너지원별 10% 가격변동이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물가 파급효과는 전력(0.2661%), 도시가스(0.1915%), 경유(0.1290%), 나프타(0.0874%) 순으로 나타났으며, 휘발유, 증기 및 온수, 등유의 물가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이는 휘발유에 비해 가장 높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인 전력부문은 약 15배의 물가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소비의 왜곡과 외부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상대가격 조정 등 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국민경제의 물가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