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 논의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고 CO2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산업혁명 이후 250여 년 만에 대기 중 CO2 농도가 35% 이상 급증하면서 지구 평균기온이 0.80℃급등하였고, CO2 농도는 1750년 208ppm에서 2005년 378ppm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구 평균기온 또한 13.96℃에서 14.76℃로 증가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의 경제적손실은 세계 GDP의 5~20%에 달해 1930년대 대공항에 맞먹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될 정도이다.
2007년 12월 제 1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발리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발리 행동계획은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의 핵심 쟁점(감축, 적응, 자금, 기술, 능력배양)에 대한 국제적 합의내용과 향후의 협상 일정을 확정하였다. 발리 행동계획의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였고, 2010년 12월에 진행되었던 멕시코 칸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미국은 ‘개도국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동참하겠다’고 주장하고, 개도국 또한 선진국 책임론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EU, 일본 등은 세계 CO2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위무 감축을 하지 않는 국가의 CO2 배출출량은 178.1억 톤 (2005년)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EU는 2005년부터 배출량 할당 및 거래방식(CapandTrade)의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행하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차 기후변화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기후변화 예측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2009년 6월 미국의 중기 감축목표 등을 명기한 기후변화 대책법이 통과되어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경제사회시스템을 저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 정책들이 점차 증가해 왔다. 특히 2007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일본의 환경ㆍ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였고, 이제는 환경ㆍ에너지 정책의 차원을 넘어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8월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자민당의 기후변화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실제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의 중기목표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8%에서 25%로 무려 3배 이상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도입이 불가피하고, 경제 사회 시스템은 저탄소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어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저탄소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에너지 원 단위(EnergyIntensity)가 전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았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2005년 기준, 전 세계 15번째로 많은 약 1.3%, OECD 국가 중에서는 9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특히 2008년 8월 녹색성장 전략이 국가전략으로 발표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였다.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나 환경 일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환경 제약을 오히려 경제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각 분야로 급속하게 환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 10월에 발간한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저탄소와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 시키는 새로운 성장개념’으로 정의하였다.‘수비적 녹색화’는 저탄소 사회에 있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공격적 녹색화’는 녹색기술, 환경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녹색 산업화’를 위미 한다. 또한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 형성이 가능하며, 녹색성장은 환경보호를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요지의 지속가능 성장 (SustainableGrowth)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9년 11월 18일 우리 정부는 자발적인 중기감축목표를 통해 2020년까지 30%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배 이상 증가해 왔고 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까지의 성장패턴, 일반 국민의 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경제 사회구조를 저 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저탄소사회로 이행해 가는가에 있다. 즉 구체적인 비전 달성 전략, 정책 수립 방향과 추진내용 설정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저감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형 사회 구축이라는 시도는 과거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특정 부문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산업부문에서만이 아니라 수송, 가정, 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매우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각 국가별로 할당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하여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나 국민생활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은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온난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국제적 정책의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직접적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이를 미래 우리사회의 신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