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수질오염 방지의 관리체계
전 세계 일인당 수자원 보유량은 7432 입방미터밖에 안 되고 전 세계 수자원의 분배도 시간과 공간 상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선 후 인류의 물 사용량은 신속히 증가하여 인류 자체의 증가속도를 훨씬 초과하였다. 20세기에 세계 인구는 2배 증가하였고 동 시기의 물 사용량은 5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선 후 세계 인구의 폭증과 세계경제 일체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류가 수자원에 대한 수요는 신속히 증가하여 심지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자원이 일단 완전히 소모되면 인류의 건강, 경제발전 그리고 생태계도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인류가 수자원 공급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에 수자원의 전략적 지위가 중요해지고 수자원은 이미 나라의 부유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 상품으로 되었다. 한 나라가 수자원에 대한 태도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쇠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수자원 환경에 대한 관리를 시급한 임무로 여기는 나라는 앞으로의 국가 경쟁 가운데서 상
대적으로 우세를 가질 수 있고 수자원 통제권에 대한 쟁탈은 민족 간 심지어 나라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될 수 있다. 때문에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수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가장 관심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
기타 나라는 20세기 중기에 이미 수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일련의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수자원의 공급과 수요 균형을 보장하였고 수자원 오염을 예방하였다. 미국 같은 경우 1973년부터 수질보호법을 실시하였다. 이 법안의 목표는 모든 미국인이 하천, 호수 그리고 연해 지역에서 수영하고 낚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이 법안의 실시는 수 10억 파운드의 오염물질이 강과 하천, 호수에 배출하는 것을 막았고 공장, 하수도 오염물질 처리장과 토양 침식으로 인한 오염을 대폭 감소하였다. 유럽연맹은 진일보로 음용수, 바다 물과 하천의 수질을 규범화하였고 1970년에 법을 세워 수질 표준을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수원과 하천을 보호하는 정책을 반포하였다.
20세기 90년대, 유럽연맹은 두 가지 입법을 통해 수원을 관리하였고 도시와 근교의 폐수처리, 농업 질산나트륨의 사용을 엄격히 규범화시켰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유럽연맹은 더욱 엄격한 제도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관리하였다. 수원에 대한 보호범위를 넓혀 지표수, 지하수 그리고 강물, 바닷물 등 모든 수원을 포함시켰다. 정리해보면 선진국이 수자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보장하는 조치에서 주요하게 수자원 분포 불균형에 대한 구역 간의 물 수송. 행정, 경제 그리고 과학적인 관리를 결합시키는 수단으로 수자원의 공급과 수요 평형을 이룬다. 절수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선전한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수자원 오염을 관리한다.
외국의 수질오염 예방의 관리체계
1. 지방 행정구역 관리를 기초로 유역관리를 합병시키는 관리체제
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는 헌법으로 각 중(성)에서 수자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원칙을 실행하였다. 동시에 연방 정주는 국가 하천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수자원을 분산적으로 관리하였고 중앙에서는 통일된, 독립적인 수자원 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어느 한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러 주관 기구는 연방 혹은 국회에서 부여한 직능에 따라 체계 내의 수리 공사를 계획, 설계하고 시공에서 운영관리까지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체계를 이룬다. 전국 수자원 이사회, 각 하천유역 위원회는 미국 각급의 수자원 계획을 책임지고 구체적인 수리공사의 시공과 운영관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충분한 협상체제를 위주로 하는 유역관리 체제를 실행하였다. 호주의 수자원은 주정부 소유이고 관리권한은 주요하게 지방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국 수자원 관리이사회에서는 조직을 통일시키고 전국 범위 내의 수자원 계획과 연구를 책임진다. 20세기 90년대 초기, 강물의 물량이 줄어들어 부산 화물이 신속히 증가하고 해조가 대량으로 번식되어 심각한 머리 강 수질 위기를 조성하였다. 호주 정부는 물 수요를 통제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정부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급수
회사를 건설하였다. 위원회 협상체제와 공사를 통해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세웠다. 우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충분협상 체제를 세우고 협상의 기초상에서 물량 심사—충분 협상-물을 각주에 나누어 주고-주 내에서 스스로 분배하는 단계별로 진행한다.
캐나다에서는 주를 책임주체로 삼는 수자원 관리체제를 실시하였다. 연방의 수자원 관리기구로 캐나다 환경부에서는 주요하게 거시적인 정책을 출시하여 자원자원 관리과 환경질량 보호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추진한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가 주정부에서 책임지고 각 주에서는 수자원의 계획, 개발, 이용, 보호와 관리 등에 관한 입법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관련된 수자원 조직과 계획을 설치하며 권한과 직능을 규정한다. 주급의 수자원 기구는 주요하게 전 주의 수자원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실시하고 주의 수질관리 표준을 제정하며 주 내에서 수자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주 내의 수리공사 설계, 시공 및 운영 관리를 책임진다. 시급 수자원 기구는 주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현지의 일상작업을 처리하고 상응한 요금 받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자연 유역을 기초로 하는 “종합적인 유역관리”의 관리체제
유럽 공동체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종합적 유역관리”의 수자원 관리 형식을 실행하고 있고 이 형식은 일종의 광범위한 수자원 관리이며 수질오염을 관리하는 관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가 유역관리국을 설치하였고 10개 유역 구간에 하천 관리처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감 측, 수자원 관리, 홍수 예방을 책임지며 동시에 현지 세금과 징수요금 그리고 정부 지급금으로 유역의 기초시설 건설을 진행한다. 동시에 수무 국을 사유화 관리하여 물 공급, 배수 그리고 오수 처리 서비스
를 제공한다. 프랑스의 수자원 관리체제는 개인 회사에서 책임지고 일반적인 지방성 급수, 오수처리를 건설, 경영하고 관리한다.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지고 감독한다. 수도와 전력, 항공운수, 홍수 방지 그리고 강물 관리, 산지 조림, 다 지역의 농업관개 등 작업은 중앙정부에서 나라회사에 권한을 주어 통일로 개발한다.
3. 기능에 따라 부문을 나누어 관리하는 관리체제
일본은 직능에 따라 부문을 나누어 수자원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대표이다. 수자원 권리는 국가에서 통일로 관리하지만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국토청, 건설성, 후생성, 통상산업성, 환경청, 자치성, 농림수산성, 과학기술청 등 9개 부문에서 나누어 관리한다. 그중 국통청에서는 전국의 수자원 종합계획을 책임지고 수자원의 중, 장기 공급 수요 계획을 제정하며 각 부문의 수자원 개발계획을 평가, 심사한다. 건설성은 홍수방지와 수로관리, 다 목표 댐 발전, 공수와 관개를 책임진다. 후생성은 생활용수를 관리한다. 농림수산성에서는 관개와 농업개발 용수를 관리한다. 통상산업성에서는 발전과 공업용수를 책임진다. 환경청은 수질오염 예방, 처리를 책임진다.